법령 지방재정법 제3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5845 판결
[수당금][미간행] 수당금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재정법 헌법
2.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3037 판결
[임금·임금]〈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 사건〉[공2019하,2119] 임금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재정법 헌법 2014년
3.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추128 판결
[재결취소][미간행] 재결취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헌법 2013년
4.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추84 판결
[예산안재의결무효확인의소][공2013상,353] 예산안재의결무효확인의소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2011년
5. 제주지법 2011. 5. 12. 선고 2009가합3339 판결
[수당금] 항소[각공2011하,749] 수당금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재정법 2009년
2004년
7.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추68 판결
[추가경정예산안삭감조정재의결무효확인의소개선명령처분무효확인][미간행] 추가경정예산안삭감조정재의결무효확인의소개선명령처분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재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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